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78호

개정이유 — 임업인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임업후계자 요건 중 연령제한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3조제1호) -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던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을 삭제하여 임업후계자 연령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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