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20호
개정이유 — 해양오염 방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능력 확충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재산정토록 되어 있는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 가“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부과 요율 조정안 제54조 제1항 관련 별표 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오염 방제능력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해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에 부과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제분담금 부과 요율 현실화
소관 부처는 2015년 이후 6년간 동결된 방제분담금 부과 기준을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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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9
변경 전
유조선(4.77원), 외항선(14.32원), 유조선 외의 선박 내항선(2.48원), 유조선 외의 선박 외항선(7.45원), 경유 외의 유류(8.66원)
변경 후
유조선(5.48원), 외항선(16.46원), 유조선 외의 선박 내항선(2.82원), 유조선 외의 선박 외항선(8.47원), 경유 외의 유류(9.85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변경된 방제분담금 부과 기준도 2022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는 분담금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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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분담금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막고 수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선박이나 기름저장시설에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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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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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