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205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
2. 나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절차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31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0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