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99호

개정이유 —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상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와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무를 추가로 명시하고,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란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2. 나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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