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가보훈부2026-10-07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익사업 승인 때 업종이 겹치는지 따지는 기준에 나오는 "통계청장"을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관 명칭만 바꾸는 개정

공고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되면서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시행규칙에 남은 옛 명칭을 새 명칭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0조제4항제1호(업종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

변경 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해요.

→

변경 후

같은 문장에서 '통계청장'만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국가보훈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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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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