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32호
개정이유 — 제조업 분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따라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
-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검사대상기기 검사신청서의 ‘개조 및 장소변경’ 부분 기입방식 변경
1) 신청자가 쉽게 작성 가능한 체크식으로 서식을 개선하여 기기변동사항 미신고에 따른 이력관리 누수 최소화 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신고서식 보완
1) 선임관리자 개인정보 외 소속회사 관련 정보를 추가하도록 서식을 보완하여 관리자 선임실태에 대한 관리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검사대상기기 검사신청서의 ‘개조 및 장소변경’ 부분 기입방식 변경
1) 신청자가 쉽게 작성 가능한 체크식으로 서식을 개선하여 기기변동사항 미신고에 따른 이력관리 누수 최소화
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신고서식 보완
1) 선임관리자 개인정보 외 소속회사 관련 정보를 추가하도록 서식을 보완하여 관리자 선임실태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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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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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0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