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9호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 세부방법 설정 권한 등을 부여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수당 지급 등의 권한 부여(안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제18조의8,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별표3, 별표9)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의 지급 및 과ㆍ오지급된 수당의 환수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까지 부여안 제6조의2

2. 나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추가안 별표9

   보수가 지급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에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를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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