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83호
주요내용 — 저출생 극복 및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대상 및 상한액을 확대·인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올리고 첫째 자녀 15% 사후 지급을 없애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대상과 상한액을 넓히고 지급기간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 기준으로 주고, 7개월째 이후는 현행처럼 월봉급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려는 안이에요. 월별 상한액은 3개월째까지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 이후 160만원이에요. 현행은 월봉급액의 80%에 상한 150만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제1항 (육아휴직수당 금액)
변경 전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변경 후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 기준, 7개월째 이후는 현행 기준을 이어가요. 상한은 3개월째까지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 이후 160만원이고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으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이 자녀를 키우려고 휴직할 때 휴직 기간에 받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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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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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0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