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0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가산금을 인상하고 인사교류 직위 중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onojean@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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