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0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해 일한 만큼 보상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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