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28호

개정이유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양성기관의 지정을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60호, 2021.6.15.)됨에 따라 지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교육 활성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평가계획 미수립, 출결관리 등 양성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정함

2. 나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호 및 제5호

   – 종전의 지정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 명확히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대상으로 확대함

3. 다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 범위를 확대함

4. 라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제20조 관련 별표5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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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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