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75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인구감소지역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안 제10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세 대응을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완화

2. 나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산림분야 대학에서 일반 대학으로 확대안 제15조제2호

   안정적인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림분야 대학에서 일반 대학으로 확대

3. 다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 중 강의실 등 기본시설 기준 완화안 별표4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 중에서 강의실, 도서실 기준 완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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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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