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36호

개정이유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 하고, 경쟁제한적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10조제2항제3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중에서 “4년제 대학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나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법 제11조의3) 규정 관련 법 제47조(과태료)제2항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3. 다기타 법률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및 제13조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및 권한의 위임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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