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1호

개정이유 — ‘궤도’의 정의에 궤도에 포함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궤도의 종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궤도의 종류를 정의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법규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위한 독립된 조문을 「궤도운송법」 제2조와 연계하여 궤도의 종류를 설명하는 조문으로 수정(시행규칙안 제2조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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