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궤도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20년 이내)을 지정하는 궤도운송법이 개정(?26.3.17 공포, ?26.9.18 시행)됨에 따라 재허가 신청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그리고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퇴직 시 재선임 기간과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 근거 마련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 마련하고자 함. 또한 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하고 안전검사전문기관에서 준공검사를 시행 시 검사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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