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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96호

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1.4.20)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

가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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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의무공급비율의 단계적 상향

소관 부처는 기존에 10%로 고정되어 있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022년 12.5%부터 2026년 25%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 3

변경 전

2022년 이후 의무공급비율이 10.0%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

변경 후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0%로 변경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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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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