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기획재정부2026-10-07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7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375원에서 300원으로 2022년 4월 30일까지 적용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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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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