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4-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12-15 예고
- 입법예고
- 202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39호
개정이유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고유가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기간을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탄력세율 인하 기한 연장
소관 부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 인하 기간을 기존 2024년 2월 29일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탄력세율) 제1호
변경 전
휘발유과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2024년 2월 29일까지 리터당 396.7원을 적용함.
변경 후
휘발유과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해 2024년 4월 30일까지 리터당 396.7원을 적용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탄력세율
경제 상황에 따라 세금의 비율(세율)을 높이거나 낮추어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30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0-2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8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7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9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