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4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1원으로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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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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