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61호

개정이유 — 현재 학습부진아 밀집 학교 지원 방식의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비 대상 학교의 학습부진아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는바, 지원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으로 개정·확대하여 직접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취학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가중기간의 기산·종료시점 등이 부재한바, 행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과잉 행정 예방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 확대안 제54조제3항제1호 개정

   비 사업학교의 학습부진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으로 개정.

2. 나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3 개정

   회차 적용 규정 및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을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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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기타 참고자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권익위 의결서 발췌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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