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1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7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8에서는 전국ㆍ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ㆍ실태조사의 절차ㆍ범위, 전국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사항, 시책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시책 수립 시 시행 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2. 나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실태조사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 제출 협조 사항,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3. 다전국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등을 규정안 제3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4. 라전국ㆍ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안 제33조의2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