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6-31호
개정이유 —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기업-(전문)대학-지자체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및 정주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육성·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지역인재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근거 마련안 제91조제3항 신설
지역 협업체계 기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성화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역의 지원 근거 마련 및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91조제4항 신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조례 제정 및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다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91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감이 지자체·기업 등과 협업해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키우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지자체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협업 체계로 지역 특화 특성화고 육성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성화고등학교의 장,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해 지역 인재 양성용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성화고등학교의 장, 그 밖의 법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해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성화고등학교
특정 분야의 전문 인재를 기르기 위해 직업 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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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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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7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