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처리 권한 부여(안 제1조의2, 제2조∼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의2∼제7조의7, 제7조의11, 제11조, 제12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복무처리 권한 부여안 제1조의2
- 나비상근무 발령시 적용되는 ‘소속 공무원’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3, 제2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포함)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처리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의회 의장의 복무 관리 권한 강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유연근무 신청 승인, 출장 보고, 겸직 허가 등 다양한 복무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장도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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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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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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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나 근무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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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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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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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