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56

개정이유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1. 가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7조의7제9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2. 나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7조의6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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