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0
- 공포
- 2025-07-22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82호
개정이유 —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조건 조성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가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안 제7조의7제15항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
- 나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부여 의무화안 제7조의7제7항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허용
- 다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방식 개선안 제7조의8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 일수 산정 시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 중 남성공무원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새로 주고, 모성보호시간을 반드시 허가하게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계산에서 토요일·공휴일을 빼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함께 가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쓸 수 있는 휴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임신기부터 남성이 돌봄에 적극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7제7항 (모성보호시간)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하여야 한다는 후단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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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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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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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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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0
- 예고 종료2025-05-20
- 공포2025-07-22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