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7호

개정이유 — 저출산 위기 극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시간과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 가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안 제7조의7

   1) 육아시간 확대(안 제7조의7제8항, 별표

   2)

   –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의 범위에서 36개월의 범위로 확대함.

   2)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7조의7제10항)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를 셋째 자녀부터 1일씩 추가하여 부여함.

   3)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별표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2. 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안 제7조 · 안 제7조의10

   1)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7조제1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함.

   2) 연가 저축 시 소멸 시효 폐지(안 제7조의10)

   –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의 소멸 시효를 폐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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