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39호

개정이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제시하고 인증 사후관리의 절차·방법 및 인증 수수료 감면의 세부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 위탁 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요건 제시

   2) 인증운영기관의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

   3) 인증운영기관의 사업추진 계획·실적 및 인증 현황에 대한 보고

   4)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알림

   5) 인증운영기관의 위탁 취소 요건 제시

2. 나인증 사후관리 절차·방법 보완안 제12조의2

   1) 사후관리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를 인증운영기관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인증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

3. 다인증 수수료의 감면안 제12조의3제1항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감면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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