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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30 ~ 11.09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30 ~ 11.09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30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30 ~ 10.20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30 ~ 11.10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30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25 ~ 11.06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25 ~ 11.06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5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5 ~ 11.06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5 ~ 11.06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25 ~ 10.0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5 ~ 11.04 | 시행 |
| 09.25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5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25 ~ 10.1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0.1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5 | 시행 |
| 09.25 | 부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4 ~ 11.03 | 시행 |
| 09.24 | 부령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4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대통령령 |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보건복지부 | 09.24 ~ 11.03 | 시행 |
| 09.24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4 ~ 10.05 | 재예고반영 |
| 09.24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4 ~ 10.05 | 시행 |
| 09.24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4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3 | 대통령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3 ~ 10.13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제정(안) | 행정자치부 | 09.23 ~ 11.03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자치부 | 09.23 ~ 10.13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외교부 | 09.23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2 ~ 11.02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22 ~ 11.02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22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22 ~ 11.02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2 ~ 11.02 | 시행 |
| 09.22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2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대통령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2 ~ 11.02 | 시행 |
| 09.22 | 대통령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2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1 ~ 11.02 | 시행 |
| 09.21 | 부령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1 ~ 11.02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1 ~ 11.02 | 시행 |
| 09.21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1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1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부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8 ~ 09.25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18 ~ 10.08 | 시행 |
| 09.18 | 총리령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9.18 ~ 10.28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9.18 ~ 10.28 | 시행 |
| 09.18 | 부령 |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6개 행정자치부령 일괄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18 ~ 10.08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8 ~ 10.02 | 시행 |
| 09.18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8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17 ~ 09.24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7 ~ 10.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17 ~ 09.30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7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어선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6 ~ 10.1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16 ~ 10.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부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6 ~ 10.26 | 시행 |
| 09.15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5 ~ 09.30 | 시행 |
| 09.15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9.15 ~ 09.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15 ~ 09.25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5 ~ 09.30 | 시행 |
| 09.15 | 부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5 ~ 10.26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5 ~ 10.26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5 ~ 10.26 | 시행 |
| 09.14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9.14 ~ 10.26 | 재예고반영 |
| 09.14 | 총리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9.14 ~ 10.26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9.14 ~ 10.26 | 시행 |
| 09.14 | 부령 |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4 ~ 10.26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1 ~ 10.1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부령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1 ~ 09.21 | 시행 |
| 09.11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부령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1 | 시행 |
| 09.10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10 ~ 10.20 | 시행 |
| 09.10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부령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0 ~ 10.20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0 ~ 10.12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0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총리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부령 |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9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9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재청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9 ~ 09.30 | 시행 |
| 09.09 | 부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9 ~ 09.30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9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8 ~ 10.08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8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부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8 ~ 10.19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8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부령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08 ~ 10.19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08 ~ 10.19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7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7 ~ 10.19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7 ~ 10.19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07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07 ~ 10.19 | 시행 |
| 09.07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7 ~ 10.19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7 ~ 10.19 | 시행 |
| 09.04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4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부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총리령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4 ~ 09.11 | 시행 |
| 09.04 | 부령 |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4 ~ 10.14 | 시행 |
| 09.03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03 ~ 09.30 | 시행 |
| 09.03 | 부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부령 |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교육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부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3 ~ 10.13 | 시행 |
| 09.02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02 ~ 09.09 | 시행 |
| 09.02 | 부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9.0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2 ~ 09.14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2 ~ 10.12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 교육부 | 09.01 ~ 10.15 | 시행 |
| 09.01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1 ~ 09.11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1 ~ 09.11 | 시행 |
| 09.01 | 부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1 ~ 10.12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