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59호

개정이유 — 법 체계 상의 인용 조항·호의 오기를 정정하고, 개인정보 수집관련 서식 변경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서류 목록을 정비하여 동물보호법 체계를 정확히 하고자 함.

1. 가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해촉 기준 반영

   2) 비위, 품위손상, 심신장애 등 해촉사유 명시

2. 나인용 조항·호 정정

   1) 제16조제2호의 인용 근거를 법 제10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2항으로 바로잡음

   2) 오기를 바로 잡아 법 체계의 정확성 제고

3. 다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목록 변경

   1)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삭제된 서식은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업무가 아니므로 해당 목록을 변경함

   2) 개인정보보호법관련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신청서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해당조항의 고유식별번호 처리 대상목록에서 제외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