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49호

개정이유 —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태법」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 기준,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와 촉진지구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공급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가제명 변경
2. ㅇ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3. 나임대사업자 등록(시행령안 제3~5조)
4. ㅇ

   임대사업자(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 포함)는 주택 1호 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건설형 임대주택 300호,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5. 다임대사업자 말소시행령안 제6조
6. ㅇ

   주택소유권 미취득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규정

7. 라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시행령안 제18조
8. ㅇ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시 제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토지수급을 위해 필요시 추첨을 허용하고,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정함

9. 마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시행령안 제22조, 제32조
10. ㅇ

    용도지역별로 촉진지구 지정시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도시지역과 인접한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으로 하고, 소규모 촉진지구인 경우 절차를 단축하는 특례를 정함

11. 바촉진지구내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시 특례시행령안 제33조
12. ㅇ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완화(5층) 등 건축규제를 완화함

13. 사촉진지구내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기준시행령안 제34조
14. ㅇ

    촉진지구를 통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격제한 경쟁입찰로 공급

15. 아임대료 전환 비율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행령안 제40~제42조
16. ㅇ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상호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을 적용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827_임대주택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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