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436호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000호, 2015.00.00., 공포·시행)의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 개정에 따라 징계요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개정안 별표 2

   1) 현행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의 금액기준을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고, 100만원 미만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도 중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능동적인 경우에는 중징계의결 요구 하도록 처리기준 강화

   2) 징계양정(의결)기준과 징계처리(요구)기준을 맞춤으로써 징계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2. 나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마련안 별표 4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은 있으나, 징계부과금 부과 처리기준이 없어 제도보완 필요

   2)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 마련으로 징계부가금 사건시 징계요구기준의 형평성 제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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