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9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임원변경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기 위함.

1. 가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

   1) 3년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되었던 경우 이후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2)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이에 준하는 회사 등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2. 나임원변경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감경별표 2

   임원 변경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50만원)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미신청에 대한 과태료(25만원)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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