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84호

개정이유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053호, 2015.1.20. 공포, 2016.1.21. 시행)에 따라 상담·자문 신청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서식, 사전심의 신청 수수료 기준,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통보 서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보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제2조 및 별지 1, 2

   상담·자문 신청서 및 정보 제공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2. 나사전심의 수수료제3조

   수수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다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제4조 및 별지 3, 4

   사전심의 신청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서식을 정함.

4. 라통합심의 요청제5조 및 별지 5, 6

   통합심의 요청 및 통합심의 개최 여부에 관한 안내 서식을 정하고, 통합심의 개최 안내 통보는 주소지, 전자메일 등 요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토지이용_인ㆍ허가_절차_간소화를_위한_특별법_시행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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