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73호
개정이유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1.3.16.)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1조
” 및 “위원의 해촉 등(현행 제12조)”의 조문을 삭제
- 나기능 이관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수정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삭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민간위원의 임기, 소속 공무원의 자격,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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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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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解囑)
맡았던 직무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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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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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1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