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435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일벌백계·무관용 원칙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부패를 뿌리 뽑고 일반국민의 공직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1. 가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의2

   1) 현행 청렴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인 ‘비위의 정도, 고의유무, 과실의 정도’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의 자의적·온정적 처벌 소지 및 징계위원회별 처벌수위에 대한 형평성 우려 제기

   2) 징계기준을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액, 수수과정의 능동·수동 여부, 직무관련 및 위법·부당한 처리여부로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엄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자의적 징계기준 적용 방지 및 신상필벌원칙 강화

   3)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에는 부당처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을 적용하도록 함

2. 나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확대 사항 반영안 별표 1의4

   1)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3288호, 2015.5.18., 일부개정, 시행 2015.11.19.) 및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000호, 2015. 00. 00., 공포·시행)에 따라 확대된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를 반영할 필요

   2) ‘금품 및 향응’를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하고, ’공금 횡령·유용‘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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