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666호

개정이유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강화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과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주요 비위 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제1호 자목 신설
2. 나주요 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제1호 차목 신설
3. 다징계감경제외대상 비위 확대안 제4조 제2항 제8호ㆍ제9호 신설

   1) 신설되는 징계기준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4. 라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4조 제2항 제4호 개정

   1)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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