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118호

개정이유 — 직장내 성희롱 비위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2. 나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시 고려토록 함

3. 다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통해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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