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219호

개정이유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 및 징계의결 요구 시 참고사항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부정청탁 및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2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 일부 개정
2. 나징계감경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명확화안 제4조 제2항 제8호 내지 제11호 일부개정 및 제12호내지 제14호 신설

   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현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소극행정’을 명시

3. 다소극행정의 정의를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통일별표 1 일부 개정
4. 라단순 오기 정정별지 서식 일부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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