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273호

개정이유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 상정된 ‘벤처 창업 붐 대책’에 따라 전문엔젤 지정기준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설립기준 의 완화와 함께 정책적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투자조합간 상호거래를 허용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310호. 2015. 5. 18. 공포, 2015. 11. 19. 시행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 제외업종과 투자목적, 출자규모 등 법인 단체의 개인투자조합 참가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기본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확인이나 취소 실적 등의 보고 접수 권한을 (사)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1. 가전문엔젤 기준 완화제2조의3

   1) 전문엔젤의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식의 보유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

   2) 전문엔젤의 투자 실적 인정 범위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금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

   3) 전문엔젤의 경력 대상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벤처천억기업 창업자를 추가

2. 나벤처기업 제외업종을 중소기업청장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2조의4
3. 다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 보유기준 완화안 제3조6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 보유기준에 투자업무 5년 이상 경력자 1명 및 3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 등 3명 이상인 경우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

4. 라동일 기관투자자가 출자한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다른 투자조합간의 상호거래 허용안 제3조의9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기금관리주체 외에 산업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등 정책적 기관투자자를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다른 투자조합간 거래가 제한되는 주요출자자에서 제외

5. 마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조합원의 투자 목적과 출자규모 등의 기준 신설안 제5조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의 사업목적에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과 조합설립시에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하도록 기준을 마련

6. 바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 및 입주기업 범위 확대안 제11조의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연면적 요건을 1,200㎡에서 600㎡로 완화하고 입주당시의 벤처기업은 벤처에서 제외되더라도 집적시설 입주대상 기업에 포함

7. 사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실적 등의 보고의 접수 권한을 벤처기업협회에 위탁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