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26호

개정이유 — 현행 원자력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진흥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해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가 각각 회계공무원 임명, 한국은행 계정설치,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운용규정 제정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안 제18조 및 제19조

   기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 및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변경

2. 나각 계정별 관리·운용 명시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가 각각 회계공무원 임명, 한국은행 기금계정 설치,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운용규정 제정 * 법 제18조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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