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44호

개정이유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및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의 취지를 고려하여 납부부담금의 환급 및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1. 가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제5항에 따라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제4항
2. 나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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