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0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1. 가등록신청서류 규제 완화안 제3조제2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특성상 1개월 내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가 있을 수 없거나(대차대조표 등) 1개월 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임대차계약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그 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의 등록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급기한을 3개월로 연장함.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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