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1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7호
개정이유 —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시ㆍ도지사)이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에게 실적 보고시 관련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사업실적 내용에 자금조달현황 작성란 신설별지 제13호 서식
- 나실적보고 작성방법 중 일부사항 상세 규정 및 일부 용어 변경 등별지 제13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제출하는 실적 보고서에 자금조달현황 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무건전성 파악을 위한 자금조달현황 항목 신설
소관 부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 우려에 대비하여, 등록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적 보고 시 자금조달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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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자금조달현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금조달현황 작성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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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목적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재정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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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건설사, 시행사 등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빌려와서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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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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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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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3-31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5-01
- 공포2024-06-25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