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62호

개정이유 — 2015년 7월 24일에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환급해야 하는 할부금을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과 같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시중금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하기 위함

1. 가감사보고서의 제출 절차 및 방법안 제13조의2 제1항

   상조업체는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서면 및 전자문서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함

2. 나감사보고서의 공시 절차 및 방법안 제13조의2 제2항 및 제3항

   공정위는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조업체는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3년간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

3. 다지위승계 시 공고의 기산점 규정안 제14조 제1항

   합병 및 분할은 주주(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전부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규정함

4. 라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관련 배분될 자산의 범위안 제14조의2 제1항

   배분될 자산의 범위를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차감한 잔여재산으로 규정함

5. 마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신고 방법안 제14조의2제2항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계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6. 바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설명 사항안 제15조제1항

   설명사항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를 규정함

7. 사등록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사항 및 통지방법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상조업체가 상호·주소·전화번호, 지급의무자 또는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8. 아휴업 등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안 제20조의2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으로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를 규정함

9. 자할부거래 관련 지연이자 인하안 제7조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할 지연배상금 이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함

10. 차새로운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4

    신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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