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업정지 관련 가중처분 적용기간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관련 가중처분시 차수 계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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