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7호

개정이유 — ㅇ 경주사업자가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조정하고, ㅇ 경주와 관련된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ㅇ손실보전준비금 적립비율 하향조정안 제20조

   경주사업자가 영업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하향 조정(매출액의 0.2%→0.1%)하여 과다한 적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재원 조성의 여지를 확대

2. ㅇ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용도 정비안 제21조

   경정장 모터보트가 경주운영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동산이라는 이유로 준비금 사용의 논란이 있어 용도를 명확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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