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5호

개정이유 — 경륜ㆍ경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지된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기 위해 수익금의 배분비율 조정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경륜ㆍ경정 수익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적립금에 지원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22조

   1) 경주사업자가 공단인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2)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4. 조문별 제.개정사유서(경륜경정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3.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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