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36호

개정이유 —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 정보를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재단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휴면예금 정보 제공안 제10조

   재단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휴면예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하여 휴면예금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붙임1.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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