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06호

개정이유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규정을 보완하고 통신재난 발생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세부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안 제23조제1호 가목, 나목) 신설 - 법률에서 위임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에서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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