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0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539호, 2015.12.1. 공포, 2016.6.2. 시행)되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지도 감독의 주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재난책임자의 지정요건, 과태료 부과기준의 수정 등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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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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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7
- 예고 종료2016-03-10
- 공포2016-05-31
- 시행2016-05-31